경제학자들이 입모아 주장하는 '자유무역'

지주법과 곡물법, 그리고 인구론에 있어서 멜서스와 리카도의 오랜기간의 대결구도를 굳이 대표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경제현상을 놓고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며 또한 여러가지 파를 나누어서 토론하고 서로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결구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입모아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권이나 밥그릇을 챙기기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자유무역을 허용한다면 이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그 동안 국가에서 보호무역으로 보호해오던 산업에 속해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왜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했는지, 간단하게 세상을 1차원화 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쌩쌩자동차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국의 보호무역 덕분에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2천만원인 멋진 ABC외제차가 국내의 높은 관세때문에 수입되어서 국내에 판매될때는 딜러마진까지 포함하여 가격이 두 배 이상뜁니다. 당연히 많은 대중들은 ABC외제차가 타고 싶어도, 자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쌩쌩자동차회사의 자동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쌩쌩자동차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서 1,2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제학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쌩쌩자동차회사가 실제 800만원에 팔아도 될 제품을 400만원이나 폭리를 취해서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쌩쌩자동차회사에서 400만원 폭리를 취해서 만든 자동차가 국내에서 100만대가 판매되었다면, 이는 총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의 사람들이 4조원을 다른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고스란히 쌩쌩자동차회사에 상납하게 된 셈입니다.

쌩쌩자동차회사는 국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호무역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정치인들에게 거금의 로비를 하는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되면 쌩쌩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좋은 품질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자본을 축적하여 해외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보복보호무역이라는 걸림돌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국제시장에서 품질로서 경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저가브랜드를 내세워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하게 되고 이는 판로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이됩니다. 해외에서 적자보면서 죽쓰고, 국내에서 돈 긁어다가 다시 해외에서 죽쓰는 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 회사가 정신차리고 R&D에 대거투자하고 여러가지 경영혁신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닫힌 무역에 속해있는 산업군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서 수 없이 많은 폭리를 취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쟁기간동안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내려 영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에 가장 이득은 본 집단은 영국내에 곡물을 생산하는 대지주들이였습니다. 대륙과 무역이 봉쇄된 섬나라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이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았고, 얼마 후 전쟁이 끝나고 다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자 곡물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미를 놓칠세라 대지주들은 정치인들에게 보호무역을 허용해달라고 대규모 로비를 하게됩니다.

역시 이익은 어느한쪽에서만 나올 수 없는 법!
보호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곡물가격이 뛰고 이는 많은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주들에게 압박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곡물가격이 뛰면 자연히 임금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기간 이 신흥브루주아층과 대지주들과 격전이 있었지만 결국 영국 의회는 대지주들의 손을 들어줘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맛있는 한우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가격은 정말 너무나 비쌉니다. 이는 보호무역 덕분에 한우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산과정 자체에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폭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소고기의 자유무역이 진행된다면 분명히 이들은 집회를 열어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국민들에게 우리 자존심 한우가 없어진다고 애국심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또한 가격을 따진 이후에 품질을 따집니다. 해외에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소고기가 많다면 굳이 두배가격을 더 주고 한우를 먹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우가격도 내려가게 되어 싼 가격에 한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우업자들이 망해서, 수입되는 소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하냐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소성을 가진 석유와 달리 소고기를 수입할 나라는 많고, 가격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무역을 중단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우위론은 현재까지도 굉장한 발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리카도는 영국이 계속 보호무역을 할 경우, 머지 않아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는 세계의 외톨이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습니다. 반대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유무역을 한다면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지역단위가 단순히 내가 거주하는 주변 30km 이내를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벽 조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커피를 잘 만드는 곳에서는 커피를 만들고, 자동차를 잘 만드는 곳에서 품질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리카도의 주장입니다.

이쯤에서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는 것 입니다. 당분간 국내 산업을 보호무역으로 육성하다가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자유무역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진국일수록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산업편중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후진국들에게 1차 산업은 기회라는 말도 됩니다. 굳이 소말리아가 한국과 경쟁하겠다 해서 반도체 R&D에 투자하고 이를 보호무역으로 보호하면서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소말리아만의 특산품을 강하게 육성해서 1차산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자신들의 생활수준에 맞춰서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은 수입하는 편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가 취약한 콩고공화국에서 컴퓨터를 연간 10억달러 어치씩 수입할리 만무합니다.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옷을 잘 만드는 지역에 옷 만드는 것을 맡기고, 수입은 우리가 못 만들지만 꼭 필요한 것을 하면되고, 국내 독점을 막을 수 있고, 완전 자유 경쟁 체제가 되니까 훨씬 좋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무역이 우리 삶을 훨씬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